
3월까지 국세 24조원 덜 걷혀 ‘역대 최대’… 법인세 6.8兆 감소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8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4조원 줄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7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왔고, 올해 세수가 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