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 평등"

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 평등"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구제대상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기가 아닌 미반환에 대해서도 보증금 돌려주고자 해서 진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충분 지원 못받는 거 막기 위해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