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불발에도…한총리 "재정투입 타당치 않아"

'전세사기 특별법' 불발에도…한총리 "재정투입 타당치 않아"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전세사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인 간에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는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