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도…규제 강도 낮춘 국회

'네카토' 소액후불결제 연체율 급등에도…규제 강도 낮춘 국회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소액후불결제 업무에 대한 규제가 정부 계획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 개정안은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나 이 조문을 빼기로 했다.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행 중인 후불결제에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하면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